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다.대표적인 사례가 하청업체 교체다.계약 종료로 기존 하청업체가 바뀌고 신규 업체가 들어올 경우 기존 단체협약은 어떻게 되는가. 고용 승계된 조합원에게 협약 효력이 그대로 이어지는가. 원청이 체결한 협약상 의무는 어디까지 존속하는가.법조계에서는 사후 법적 판단을 더 큰 문제로 꼽는다.“만약 원청이 단체협약까지 체결했는데, 이후 법원이 최종적으로 사용자성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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